'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감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지자체와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제2차(’18~’22) 기본계획은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 인프라 강화 ▲원헬스 기반 협력체계 구축 ▲상시 감염병의 사전 예방, 관리체계 공고화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앙‧지역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강화,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폴리오 박멸 및 풍진‧홍역 퇴치인증 유지, 결핵발생률 감소 등의 구체적 성과를 획득하기도 했다.

제3차(’23~’27) 기본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본 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근거기반·형평성·혁신·국내,외 협력·소통,참여)을 설정했으며, 4개 추진전략(①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②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③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④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16개 핵심과제, 55개 세부과제로 나뉘어 전개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하여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