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잘못 부과된 건보료 과오납 3.8조원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8년간 건보료 과오납이 3만 6천여건이고, 금액도 3.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8년간 과오납 발생건수와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라고 지적하며, "미처리건수가 아직도 110건이나 남아 있을 정도로 과오납의 증가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과오납금 건수는 2010년 3,444건에서 2017년 4,123으로 증가하였고, 과오납 금액도 간은 기간동안 3,177억원에서 5,263억으로 무려 건수는 83%, 금액은 60%나 증가했다는 것.

▲ 건강보험 과오납관련 심판청구 처리현황

오 의원은 이러한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리로 인해 환급 신청은 물론 373건의 이의신청 및 27건의 심판청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야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