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수가 정상화 등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0일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이필수 위원장은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 4가지의 항목으로 나눈 다음 16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하라”며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와 합리적 인상 기전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사리기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도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에서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 참여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들에게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도 절대 불가하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가 필요하고,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는 물론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폐지해야한다”며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과 한약 성분 공개, 처방전 의무화가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에서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 편성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이밖에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심평원 심사실명제, 건보공단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 개선,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오후 1시부터 2시 40분 정도까지 개회사, 격려사, 연자연설 등을 진행했다. 곧바로 대한문부터 세종로터리, 광화문로터리, 내자로터리, 신교로터리를 지나 청와대 앞 100m 지점인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비대위 공식 추산 결과 이날 참여한 전국 의사수는 3만명이다.